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넷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다섯째,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4. 지역의 혁신과 시민운동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정부 후에 문민정부는 지방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시행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되었으나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의 지방분권은 매우 소극적 이였고 정책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정부정책기조
지역단위의 제도화와 참여 확대의 흐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정비전과 목표를 참여와 분권 등 다양한 참여제도와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
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정부간 관계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외의 기업과 NGO,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제3섹타를 시야에 넣는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정치 철학 속에서 거버넌스의
정책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나 자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때, 실천가들은 옹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옹호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이익이 정책, 실천, 서비스 전달에 반영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옹호에서 주요 개념은 대표, 대변으로,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
정부는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토해 내라고 하고 있다.
(중간 생략)
권익위 복지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부실하게 한 진 경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전화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니, 다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11월18일
분권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행정분산’은 정책결정구조의 수평화, 하방화를 기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기관 내에서 정치적, 재정적 자치권을 제외한 행정행권위와 책임을 하부기관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자치권 이전’은 중앙정부의 하위단위, 예를 들면 시
참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음
- 정부의 책임성 증대
․ 피해주민의 압력에 대해 지방정부가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점이 될 수 있음
- 환경정책의 실험장 제공
․ 환경정책의 실험장을 제공하여 환경정책의 혁신을 촉진
․ 미국, 일본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 주류와 386세대,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 비서실과 각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방합리 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